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산불 피해 농가 기계 구입비 우선 지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최근 경북 지역 산불의 경우 농업기계 피해액이 438억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지원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농업기계 파손,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촉진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지원 규정을 통해 재난 피해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농촌 지역 복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