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 설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새만금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권을 명시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새로 규정해 법 집행 과정에서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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