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 시 가로수 긴급 제거 절차 간소화

[배경]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주요내용]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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