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중인 특수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기대효과]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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