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화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철도 현대화에 따라 지하화, 직선화, 고속화되는 과정에서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훈령 형태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지원 수단이 부족하고 상위 법률 근거가 없어 전국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폐철도부지를 공원, 상업시설, 주거지 등으로 재개발할 때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