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허위 행정처분 신고도 무고죄로 처벌한다.

형법 개정으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한 거짓 신고도 무고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만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차량을 의도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옮겨놓고 신고하는 악의적 행위 같은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노린 거짓 신고까지 포함시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고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