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외국인등록증명 열람 제한 추진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 본인과 법정대리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혈족의 증명서 발급과 열람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하면 출입국관서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정보 접근을 차단받아 안전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