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

정부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지원하지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과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정책 지원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두 기업 유형에 대한 자금·컨설팅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적용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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