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배달 플랫폼이 앞으로 배달원들의 유상운송보험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배달종사자들은 현재 38.7%의 가입율에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미가입 시 계약 체결 불가로 인한 배달종사자의 소득 감소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통해 배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충분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고, 배달종사자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소시킨다.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배달서비스 이용 시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