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조선·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국 288개 시·군·구 중 57%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마다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을 받아 특구를 지정한다. 정부는 투자 자금 조성, 규제 완화, 주택·고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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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 내용: 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
• 효과: 0%) 시ㆍ군ㆍ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설립 등으로 상당한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부담금 감면 특례 등 세제 지원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의 인구·소득 증대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한다. 지방기업의 인력 양성 지원과 주택공급 특례로 지방 거주자의 고용 기회와 생활 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