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분리 도급 의무화 추진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공종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계와 감리 용역은 다른 업종 용역과 함께 일괄 도급되고 있어 소방 전문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방 관련 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위축되고, 설계와 감리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 전문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방설계의 품질 향상과 책임감 있는 공사 감리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