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지하시설물 정보 품질관리 권한 신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하정보관리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정정 업무 수행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향상으로 인한 지하공사 오류 감소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로 지하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공사 시 안전성이 강화된다. 기관별 데이터 불일치 및 정보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