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 우선구매 범위를 용역·공사까지 확대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범위 확대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대한 공공 수요가 증가하여 이들 기업의 매출 창출이 증대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구매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므로 정부 재정에 미치는 추가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정착을 촉진한다.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