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건축물 안전평가 자격 획득 가능하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평가기관 및 품질인정기관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업무 수행 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건축물 안전평가 및 자재품질인정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관련 산업의 운영 비용 증가를 방지한다.

사회 영향: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주요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체계의 유지로 화재 안전성이 담보된 건축자재의 유통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