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이 심해지자, 산업체와 손잡고 직업교육 과정을 늘려 취업률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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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 내용: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
• 효과: 이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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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해당 법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지방대학의 산업체 연계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지역 인재양성이 가능해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미달 현상 완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