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정책에 참여해 생업을 포기한 국민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업종 폐업·감축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국세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정책 참여자들의 실질적 보상액을 증대시키는 대신 국가 세수를 감소시키는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개 식용 목적 사육 종식,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통해 생업 전환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책 참여 유인을 높이고 해당 국민들의 생계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