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도서 항로 운영주체 확대 및 적자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도서 지역의 해상 교통 운영을 민간사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채산성이 낮은 항로를 민간 선사에게 결손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부족하고 친환경 기술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보조항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적자 항로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서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교통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