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용이 제한되고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강화된 이후 경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스토킹범죄 등을 임용 제한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