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충실의무 이행 중 손해 발생 시 배임죄 처벌 제외

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진이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금전적 이득 의도 없는 경영 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경영진의 배임죄 처벌 위험이 커졌다. 이에 법안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행 시 발생한 손해는 배임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형법과 중복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에서 기업 경영을 보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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