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안, 산업재해 주민 피해 보상 체계 구축

정부가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산, 울산, 여수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는 화재와 누출 사고가 잦아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충당한다. 이주민과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들은 지원을 우선받으며, 정부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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