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주변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

학교 주변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서 봉안시설을 절대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가하도록 한다. 제안자들은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고압가스 저장소나 게임제공업 같은 유해시설과 달리 종교의 자유와 추모공간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