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 모든 버스정류장에 정보안내단말기 의무 설치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노선버스 정류장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특히 마을버스 정류소 등 설치가 미진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버스 대기시간 단축 및 운행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가 증진되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