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경찰 통지 및 행위자 상담·의료 지원 추가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의 조치 결과를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해자 상담·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같은 임시 조치를 내릴 때 경찰에 알리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 사항을 경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