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경찰 대상 정기 교육 의무화로 초동대응 강화한다.

경찰이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 경미하다고 판단됐던 사건이 후에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해졌다.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선 경찰관들이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현재 스토킹 전담반은 전문 교육을 받지만, 가정폭력을 직접 다루는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 개정은 경찰의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