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개정안, 화물 보안검색 '미실시'만 형사처벌로 제한한다.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화물 보안검색 미실시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은 삭제된다. 현행법은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소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법적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형법에서도 공무원의 직무 태만까지 처벌하지 않으며, 단순한 업무 소홀로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 개정의 근거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선별적으로 처벌하면서 법체계의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