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 군용항공기, 재난 대응용으로 더 쉽게 전환된다 정부가 군에서 오래 운용된 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으로 이관해 수색구조나 산불진화에 활용할 때의 규제를 완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항공기는 별도의 인증 체계를 따르지만, 공공 재난 대응용으로 용도를 바꾸면 새로운 감항증명(안전성 증명)을 받아야 해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군에서 검증된 항공기가 수색구조용이나 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방력 공백 없이 퇴역 항공기를 공공 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