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배경]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며,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형량을 상향함. [기대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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