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보수비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 경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입주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정부 재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463만호(전체 주택의 27.7%)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와 우선 융자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후 시설물 보수·개량의 계획적 추진으로 입주민 간 분쟁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