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양육 비용 부담 경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물병원의 표준진료비 상한액 설정으로 진료비 인상이 제한되어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고정 지출비용이 2023년 대비 26% 증가한 상황에서 진료비 규제를 통해 가계 지출 증가 추세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표준진료비 상한액 도입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12.8%에 그치는 상황에서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