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내란·외환·반란죄에 가석방 제한을 추진한다.

정부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징역 수감자의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범죄의 경우 이러한 감경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 범죄의 가석방 대상 제외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