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2024년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게 되자, 이들의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을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명시한다. 연령대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면적, 안전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