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 학생 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개정 추진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자와 수어 교육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은 전문 교원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학교 교장이 일반학교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