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 개정안, 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규정 신설

부정청탁 금지법이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신고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빈틈이 생겼다.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신고자들이 피신고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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