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일부의 전문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공무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이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인식개선 시책 수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