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결정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회를 법률로 명시하고 농민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법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하위 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자문만 하는 기구로 운영해왔는데, 농산물 수출입은 농민 소득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만큼 논의의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심의회를 법률에 명시해 격을 높이고,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전환하며, 농산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