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정질서 위반 시 출입금지 및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배경] 최근 법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하여 현행법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의 출입금지를 제재처분에 추가하며, 출입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두고, 처분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무고발하게 함. [기대효과] 법정질서를 공고히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수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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