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 돌봄·교육·주거·의료 등을 통합 보장하는 사회 구현을 추진한다.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기대효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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