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 안전순찰원에 법적 권한 부여 정부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순찰원들이 실제로 위험방지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2차 사고 등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안전순찰원이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들이 이러한 지시에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