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촌 인구 감소로 농어촌 위기가 심화되면서 행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대의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소 운영을 위해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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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행정 주도 농정으
• 내용: 이 때문에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
• 효과: 이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여 농어민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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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3단계 계층 구조의 회의소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농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 절차와 100인 이내의 대의원 운영으로 인한 조직 운영 경비가 소요된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정 대표기구가 설립되어 농어민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수렴될 수 있다. 기초·광역·전국 3단계 계층 구조를 통해 농어촌 현장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체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