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비회기 중 위원회 위원 선임 허용 개정안 추진

지방의회가 비회기 중에도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만 할 수 있어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시의성 있는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운영 여건과 회기 방식에 맞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