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 확대된 역할 반영해 사업 범위 현실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폐지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같은 구식 업무는 포함하면서 공적개발원조처럼 최근 확대된 신규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 발행과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도 함께 손질해 기관의 업무 확대에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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