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 안전투자에 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안전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인력 확충도 함께 장려하게 된다. 다만 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해당 연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