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 조사·연구·교육 등의 책무에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추가하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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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
• 내용: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
• 효과: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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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관리 비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다. UN의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 합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인해 해양생태계 보전이 강화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이 제한된다.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과 함께 해양자원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