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효과적으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개정안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점검과 장애 예방·대응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기관에 제시하고, 현황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며, 장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