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안, 가정폭력 이력을 조사·조정 과정에 필수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사소송 절차에서 폭력 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녀 친권 지정이나 양육 관련 조정 시 미성년자 복지를 우선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경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조사관이 사실조사 때 가정폭력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시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자녀 양육 결정 시 양쪽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