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 개정안, 교제폭력범죄자에 전자감시 대상 확대.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도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형 집행 후 10년 내 재범을 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보호관찰명령도 청구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