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국인의 2배로 과세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국인보다 2배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시장 왜곡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팔 때 얻는 이익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물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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