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 직접시행으로 재개발 투명성을 높인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 시행 역할이 확대되어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 형태로 보상함으로써 기존의 조합 주도 방식 대비 보상 구조가 변경된다.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 직접시행 방식 도입으로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기존의 사회 문제 해소가 기대되며, 사업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이 촉진된다. 토지등소유자의 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해 시공자 추천 등 의사 반영 기회가 제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