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코스닥의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배경] 코스닥은 기술ㆍ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상장ㆍ감시ㆍ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성장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신속한 시장 운영이 어려웠음. [주요내용]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ㆍ감시ㆍ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이에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ㆍ감시ㆍ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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