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그래프 시각적 왜곡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 추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수치는 정확하면서도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지지율 격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 결과 자체의 왜곡을 금지하고 있지만, 도표의 시각적 왜곡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 해석이 엇갈리는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도표를 이용한 시각적 오인 행위를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관 간 행정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위반 시 현행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